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28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감정원은 퇴직자 248명에게 166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1인당 평균 820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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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기준 한국감정원의 부채는 총 405억원 규모다. 지난 2008년부터 지급한 퇴직금은 부채의 40.9% 정도다. 올해 감정원의 예산(1000억원대)을 감안할 때 퇴직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이 이원은 지적했다.
특히 명예 퇴직 제도를 활용해 명퇴자에게 두둑한 퇴직금을 챙겨줬다는 게 이 의원의 이야기다. 예를 들면 올 6월 퇴직한 한 임원은 법정퇴직금으로 8860만원과 명예퇴직금 2억1000만원 등 총 3억 원에 육박하는 퇴직금을 받았다. 감정원은 올 한해 명퇴금으로만 16억원을 썼다.
이에 따라 명예 퇴직 비율도 극히 높은 상황이다. 전체 퇴직자 중 명예 퇴직 비율은 2010년 81%, 2011년 83%, 2012년 22%, 올해는 57%에 달했다.
이미경 의원은 "부채의 40%에 해당하는 액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공기업 직원들만 누릴 수 있는 특혜"라며 "감정원에서 명예 퇴직제도를 이용해 퇴직자들에게 연간 수십억원의 퇴직금을 두둑하게 챙겨주는 행태는 제 식구 봐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