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국토교통부가 복잡한 등록절차에 따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법조문 위주의 항공기등록법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만화형식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 |
이번 만화형식의 항공기 등록 안내서는 등록민원인의 업무편의와 항공 법령의 이해를 높이고자 시행되는 것이다.
‘항공기등록 이보다 쉬울 수 없다’ 제목의 등록 안내서는 올해 3월 30일부터 제정 시행된 항공안전 법의 하위 법령개정사항, 등록절차 질문과 답변(Q&A)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채권자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항공기 압류등록 절차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처리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항공기 등록신청과정에서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고 실수가 많았던 등록 절차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등장인물 간 질의ㆍ응답식의 대화를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번 만화 형식의 항공기 등록 안내서는 무료 배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원인이 알기 쉽게 만화형식으로 발간되는 항공기등록안내서를 통해 자주 발생하는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할 것 ”이라며 “항공기 등록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