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과정에서 300만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도 병행한다는 방향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저임금 근로자 어려움 해결이 시대정신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이 더 어려움을 겪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6일 출범한 일자리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영세 중소상공인 줄폐업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자리위원회 또한 이를 인지하고 일자리 창출 관련 첫 간담회로 소상공인을 택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 단체에서 간담회에 많이 왔는데 보완할 사항을 얘기하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 언론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소상공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 처우 개선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중소상공인 정책이 한번에 안 되는 것처럼 소상공인한테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소상공인 영업 환경 개선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회장은 또 일자리위원회에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민간단체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일자리위원회에 참여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최 회장은 "일자리위원회에 소상공인이 공식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있다"며 "활발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 단체를 만나 업계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