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학 기숙사와 청년주택 확충을 반대하는 주변 임대인,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손병석 제1차관은 이날 오후 대학기숙사 갈등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기숙사 확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병석 차관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각 대학교들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기숙사나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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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인근 담벼락에 원룸 입주생과 하숙생을 구하는 벽보가 빼곡히 붙어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국토부는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중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공공리모델링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검토중이다. 임대사업자의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숙사 부지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하는 방법도 찾는다.
손 차관은 "대학기숙사,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며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을 비롯한 관련기관과 협력해 올 상반기 중 기숙사 확충 관련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교육부는 기숙사 확보를 위해 대학부지 내 기숙사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기숙사 건립에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금리도 2%에서 1.5%로 인하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