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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재무성, '부하가 상사 평가' 제도 마련 방침…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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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 공문서 조작·성희롱 문제 대책 중간보고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재무성이 부하직원이 상사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재무성은 올해 모리토모(森友) 학원 관련 공문서 조작 사건과 사무차관의 여기자 성희롱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재무성은 이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개혁안 마련에 착수, 이날 중간보고에 나섰다.   

중간보고에 따르면 재무성은 성 내에서 법령이나 사회 규범의 준수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내부 통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무성 내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컨플라이언스 추진회의'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부하직원이 상사를 평가하는 '360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가제도도 손본다. 또 젊은 직원이 간부급 직원에게 상담할 수 있는 상담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보육소 설치도 진행한다. 

재무성은 앞으로 재무성과 재무국의 중간보고 내용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해 개혁안을 구체화 시켜나갈 방침이다. 최종보고는 내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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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사히신문은 "총 책임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이 새 내각에서도 유임되는 가운데 실효성있는 개혁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사무차관의 성희롱 문제가 보도됐을 때도 "성희롱이란 죄는 없으며 살인이나 강제 추행과는 다르다"며 사무차관을 감싸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비판 받았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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