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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릴레이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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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16일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1월 24일 대국민 토론회 예정
1월 21~30일 온라인 설문조사도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 결정기준 추가·보완 등 제도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이달 중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오는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월 16일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1월 24일 대국민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31년만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스핌DB]

개편 초안의 핵심 내용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기준 등 반영한 최저임금 결정기준 추가·보완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설정 ▲공익위원 정부 단독 추천권 폐지 등 크게 3가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편 논의 초안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성과 다양한 대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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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토론회 첫날인 1월 10일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전윤구 경기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및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30여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인 만큼, 전문가 토론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노사단체의 의견 및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한다"며 "3차례의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참여 규모와 범위도 확대되고,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노사단체를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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