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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안 이달 국회 제출…"미세먼지·경기하방 리스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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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고위 협의…홍남기, 추경 필요성 설명
추경 5년 연속 편성 공식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당·정·청이 이달 안에 미세먼지 대응 및 경기부양 목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 관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과 방향성을 보고했다. 당·정·청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관련 과학적 측정 및 획기적인 저감 조치 △경기 하방 리스크 조기 차단을 위한 수출·투자 활력 제고 △서민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집중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4.02 leehs@newspim.com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파급효과가 크고 연내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해 이달 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 5년 연속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연속 추경 편성이다.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윤곽은 오는 25일 전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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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아울러 포항 지진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먼저 이달 안에 지열발전 기술 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마련한다. 민주당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추진한다.

끝으로 당·정·청은 3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힘을 쏟자고 뜻을 모았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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