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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한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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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6일에는 무조건 확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를 1달 후로 연기했다.

국회 과방위는 16일 오후 3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 위원장)실 관계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는 5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내달 16일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무조건' 결판 짓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6월에 도입된 합산규제는 인터넷(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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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는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이후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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