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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사, 개인 신용등급 제각각...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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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월 신용등급 차이 민원 774건...지난해 962건 접수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개인 신용평가회사(나이스, KCB)가 책정하는 신용등급이 회사별로 너무 달라 소비자들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인이 한 곳에선 상위등급을, 다른 곳에선 하위등급을 평가받는 상황이다.

8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CB간 신용등급 차이에 대한 민원이 774건 접수됐다. 지난해는 962건 접수됐다. 2016년 438건, 2017년 733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보된 사례를 살펴보면 한 회사에서는 8등급이 나오고 다른 회사에서는 3등급이 나오는 등 두 CB사의 평가 결과가 극과 극인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독과점 형태의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래프=이태규 의원실]

CB사가 평가한 개인 신용등급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담보·신용대출 승인 여부, 한도 및 금리 등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쓰인다.

이 이원은 "시중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낮게 책정된 신용등급에 맞춰 대출 여부와 한도, 금리를 책정하다 보니 서민들의 금융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독과점 신용평가사들이 영업기밀이라며 점수, 등급산정 기준 공개를 꺼려 제도적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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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월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원 산하에 개인신용평가를 모니터링하는 외부 독립위원회를 설치해 신용평가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은 국민의 금융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신용평가를 합리적 평가기준을 만들어 신평사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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