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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월급 300만원' 모병제 검토…총선 공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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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문제에 20대 남성 표심 겨냥한 측면도
재정문제 있고 아직 껄끄러운 남북관계도 부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 중 하나로 현재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인구 감소와 군 시스템 선진화 작업의 일환이다. 월급은 약 300만원 정도로 청년일자리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란 포석도 깔려 있다.

7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모병제 전환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19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2019.01.28 mironj19@newspim.com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민주당 총선기획단에서 활동하면서 모병제 공약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기획단 전체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병제 공약은 현재의 징병제를 월급을 주는 직업군인 형태를 전환하는 것으로 인구 절벽이 가장 큰 이유다.

또 군 입대 문제를 둘러싸고 20대 남성들의 불만이 큰 만큼 20대 남성의 표심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모병제의 구체적 내용은 총선기획단 미래기획분과위원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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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은 모병제와 관련한 국민인식 조사 등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군 인력구조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보고서에서도 세계적으로 군 인력체제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병제 카드가 실제 내년 총선 공약이 될지는 미지수다.

당 관계자는 "아직 총선기획단 차원의 논의"라며 "재정문제도 있고, 남북관계도 현재보다 크게 진전된 상황에서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아직 검토된 바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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