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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주한미군 유지' 국방수권법 통과...상원, 내주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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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하원이 11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NDAA를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2020회계연도 NDAA는 국방 지출 총액을 7380억달러로 약 2.8%(200억달러)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 경쟁을 염두에 두고 군사장비 현대화 및 첨단기술 개발 부문에 예산을 배분했다.

세부적으로 국방부가 현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이 감축 조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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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상원에서 2020회계연도 NDAA가 다음주 말(the end of next week)까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는대로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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