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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 올핸 경제 성장 목표치 설정 안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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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성장 목표치 설정 부작용 우려
관리 학자 전문가들 잇따라 건의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4월 이후에 열릴 양회의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2020년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월 31일 경제일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마쥔(馬駿) 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 원래 예상했던 6% 성장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에 대해 올해는 GDP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말 것을 건의헸다.

마쥔 위원은 올해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6% 성장은 물론 4~5% 성장도 쉽지않을 것이라며 일부 학자들의 예측대로 성장률이 1~2%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상황 및 이에 따른 입국금지 생산중단 상점 폐쇄 등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에 회의감을 나타냈다.

마 위원은 만일 6%내외 등의 형태로 GDP 성장 목표치를 정하게 되면 그것은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과도한 경기부양을 하게 돼 거시 경제 운영에 제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성장 목표는 지방 정부들의 과도한 자본밀집형 인프라 투자를 유발하게 되며, 이런 투자는 고용 상황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마 위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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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학 류위안춘(刘元春) 부총장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하에서는 과거처럼 목표 성장 수치를 제시하는 방식 보다는 저점 관리 식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비췄다.

류위안춘 부총장은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마이너스 10%로 예상된다며 6% 성장을 달성하려면 나머지 3개 분기 평균 성장률이 9% 이상 돼야한다는 얘기라며 목표치 제시가 무의미하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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