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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2일 반부패협의회 주재…추미애·윤석열 대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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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회의, 민생침해·플랫폼산업 불공정 대책점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6번째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최근 한명숙 전 총리 감찰건을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우할 전망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문 대통령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과 보이스 피싱, 사이버 도박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아울러 신속한 코로나19 극복과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공직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 여건 조성을 주문할 계획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 개혁을 위해 권력기관 개혁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 ▲갑질 ▲사학 비리 ▲탈세 등 생활 속 적폐와 각종 편법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매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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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는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반부패 추진 방향이 보고되며, 서민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민생 침해범죄 엄정 대응,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윤 부대변인은 이 중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안건에 대해 "독과점 기업들이 중소 입점 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의 여러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은 시장 자체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위한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다. 일명 '반부패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20인 이내의 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감찰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의 대면이 이뤄지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noh@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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