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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조만간 정책 후속 효과 더 확실히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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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경제수석 "정책 발표 이후엔 안정세지만 여러 변수 있어"
"시장 단정적으로 예상하는 건 책임감 없는 태도…종합적으로 봐 달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는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 "하향 안정세에 있다"며 "정책 후속 효과가 조만간 더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해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약 6개월 간 부동산 시장이 안정 또는 하락세를 보였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dlsgur9757@newspim.com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야권 등 일각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호승 경제수석은 이날 방송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며 일각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이 수석은 "부동산 시장 흐름은 지금 당면한, 눈 앞에 보이는 이 상황 이전에 조금은 기간을 늘려서 되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12월 16일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약 6개월 간 부동산 시장이 안정 또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5월 말 20대 국회 마지막에 12·16 대책에 많이 포함돼 있던 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그 시기에 몇 가지 부동산 호재가 발표되면서 시장 불안이 재현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7월 10일에는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이 발표됐는데 그때 이후 약 한 달 간 흐름을 보면 주간 단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서울의 경우 0.11%에서 쭉 낮아져 지난주 0.04%를 기록했다"며 "즉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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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하향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 조세나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의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됐기 때문에 고가의 다주택 보유, 단기 투자, 갭 투자, 법인 우회 투자 등을 통한 불로소득 실현이 불가능해졌다고 본다. 그리고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후속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가 더 확실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가는 계속 상승세'라는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의 언급에는 "전세가도 주간 단위로 끊어서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점차 상승률이 낮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예전에 계약갱신을 1년 단위로 하다가 2년으로 늘렸을 때의 경험 등을 생각해 볼 때 전세 가격도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전세든, 집값이든 단정적으로 시장을 예상하는 것은 좀 책임감이 없는 태도라고 본다"며 "시장은 수요자 심리 문제, 제도 변화, 유동성이나 금리 같은 전반적 경제 여건, 정부의 정책 의지 등 여러 변수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는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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