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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살 탄 '전국민 고용보험'…정부, 소득 파악체계 구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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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확대 위해 소득파악 선행돼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반이 되는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 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지난 정부는 7월 14일 2025년까지 약 27조원을 투입해 고용·사회안전망을 더욱 투텁게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안건에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정확한 소득정보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수립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녹실회의에서는 TF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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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 파악이 선행되어야하는 만큼 소득 파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향후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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