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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작년 주택용 태양광 63% 급감…이주환 "태양광 수요 감소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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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포기 198가구→1150가구…2년새 5.8배 급증
최근 5년간 주택용태양광 소비자피해 2525건…매년 증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주택용 태양광 설치 가구가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데 이어 사업포기자도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용 태양광을 설치한 가구는 총 16만8798가구로 정부 지원 보조금은 1187억원에 달했다.

주택용 태양광 설치 가구는 2017년 3만8959가구에서 2018년 9만3991가구로 크게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3만5848가구가 설치해 전년대비 62.9%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지원 보조금도 2017년 244억원에서 2018년 683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19년에는 259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주택용 태양광 사업포기자도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98가구에서 2018년 1101가구, 지난해는 1150가구로 2년새 5.8배 증가했다.

한편 주택용 태양광 시설 설치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피해 상담은 총 2525건, 피해구제 신청은 123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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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6년 416건에서 2017년 528건, 2018년 628건, 2019년 65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올해는 7월까지 296건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는 국비까지 들여 태양광 설치를 독려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수익성 등 문제로 태양광 수요가 줄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탈원전에 집착해 과속으로 원전산업을 축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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