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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태년 "공직자 투기 근절 제도 구축이 최우선, 부패방지 5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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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이 내부 정보 이용해 사익 취해, 결코 용납 못한다"
"관련자 처벌·부당이익 몰수, 투기나 부패 엄두도 못내게 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공직자 투기 근절과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겠다"라며 "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토지주택공사법·부동산 거래법 등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LH 직원 땅 투기 사태에 입법부 차원에서 칼을 빼든 셈이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개발 집행기관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 사익을 취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관련자를 일벌백계하고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한편, 다시는 투기나 부패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철저히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원내 TF를 구성, 국민께 조속히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2021.03.11 leehs@newspim.com

앞서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직계 존비속까지 부동산 재산과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2개월 남은 당대표 직무대행 임기에 대해 "통상 당대표는 2년 임기동안 전국선거와 전당대회를 치르지만 이번 직무는 선거와 전당대회를 모두 치러야 한다"며 "또 코로나 백신접종, 민생과 경제회복 등 굵직한 당면 현안도 많다. 2년 같은 2개월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당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7 재보궐선거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서울과 부산을 글로벌 초일류 도시로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세계로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3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4차 재난지원금 3월 지급을 위해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2법,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K뉴딜 입법 처리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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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6.03 D-10

다음은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중대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 통상 당대표는 2년의 임기 중 전국 선거와 전당대회를 치릅니다.
- 2개월 남은 이번 대표직무는 선거와 전당대회를 모두 치러야 합니다.
- 또한 코로나 백신접종, 민생과 경제회복 등 굵직한 당면 현안도 많습니다.
- 그래서 2년 같은 2개월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당무에 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방역, 민생, 경제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 먼저, 4차 재난지원금 3월 지급을 위해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 아울러 민생 회복과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이법,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k뉴딜입법 처리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공직자 투기 근절과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도 구축하겠습니다.
- 공공개발 집행기관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 관련자를 일벌백계하고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한편, 다시는 투기나 부패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갖추겠습니다.
- 이를 위한 원내 TF도 조속히 구성해서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을 처리하겠습니다.

❍ 4.7재보궐 선거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 4.7재보선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 대한민국 첫 번째, 두번째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실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 서울을 디지털 경제수도로 전환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다극 체제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4.7재보선입니다.
- 4.7재보선에서 승리해 서울과 부산을 글로벌 초일류 도시로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 무한 책임의 자세와 비상한 각오로 당무에 힘쓰겠습니다.
- 아무리 과제가 산적하더라도 집권여당은 성과로 말해야 합니다.
- 주어진 모든 과제에서 입법과 정책성과를 통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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