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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非주담대 규제 강화…선의의 피해자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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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방침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에서 열린 제9회 한미동맹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가 아닌) 내부규정 등으로 돼 있다"며 "이것과는 다르게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법이 아닌 행정지도를 통해 규율되고 있는 만큼 비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강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LH 사태에 따른 비주담대 관련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음 달로 발표를 미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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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멘트할 수 없다"며 "다양한 케이스를 놓고 보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31일까지 쌍용차가 잠재적 투자자와의 LOI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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