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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종전선언 국익 해칠수도" vs "평화협정 위한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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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뉴욕의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11일(현지시간)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거듭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이 전개됐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현 정부 집권기간 비핵화 문제에 전혀 진전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가) 임기 말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오히려 국익에 큰 손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힘 박진 의원. [주유엔대표부 제공]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문 대통령이 최근들어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순서를 바꿨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2018년 유엔 총회 연설 당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 이후 종전선언'을 언급했지만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선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문이고, 이 문을 열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라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들어가는 입구로 이미 제시돼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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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런 관점에서 2018년이나 올해의 종전선언의 내용은 달라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조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비핵화는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할 목표이며, 종전선언은 그 출발점이 되는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주유엔대표부 제공]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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