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8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해 적용할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개정안에는 시행 시기가 2022년 1월1일로 적용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 '공포일'로 수정됐다. 본회의에서도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상향된 양도세 적용은 8일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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