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4월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서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또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3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달러 초과 달성도 목표로 잡았다. 그린·디지털·보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는 21억달러를 지원해 전년 목표 대비 50% 확대한다. 외환거래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올해 상반기 중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추진한다.
분야별 정책 추진실적은 연중 대외경제장관회의 또는 대외경제 안보전략회의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7월 상반기 실적을 점검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범부처 역량 결집을 통한 대외경제추진전략을 수립해 올해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대외부문을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크게 4대 정책방향+10대 핵심과제+10대 성과목표로 구분돼 있다.
먼저 신시장 창출을 위해 FTA 네트크워 확대에 주력한다. 오는 4월 중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발효해 경제영토를 확대한다. 향후 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 금융지원(기본여신약정, 수은 특별계정, 대외채무보증 개선) 강화, 핵심프로젝트 관리,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 등을 추진해 3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달러 초과 달성도 목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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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재편을 위해서도 힘쓴다. 양자·다자 협의 활성화,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및 추진기반 마련 등이 핵심이다. 올해 1분기 중 180개품목 수급안정화방안 구체화 및 위기관리매뉴얼 운영 등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기술패권 경쟁 대응 위해 전략적 핵심기술을 육성·보호하고, 기술표준 선점 및 국제표준화도 주도한다.
디지털·환경·노동 기준 강화에 대응해 국내제도 개선 및 국제논의에도 적극 참여 한다. 특히 디지털세 도입을 위해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다자협정 체결 및 고위급 서명식도 진행한다.
국제협력 강화 통한 국익 제고에도 나선다. 수자원·전자정부·보건 등 우리 강점 분야 EDCF 지원을 확대하고, 비구속성 비율 상향, 대형 민간투자사업(PPP)을 발굴한다. 올해 그린·디지털·보건 EDCF에 21억달러 지원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년 목표 대비 50% 늘어난 수치다.
G20 등 다자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금융기구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인력 진출을 확대한다. 또 대외 리스크 모니터링 및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해외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해 대외신인도도 높인다. 외환거래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외환거래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올해 상반기 중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추진한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