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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8] 이재명 "한국 중소기업은 을…고용 높이려면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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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중소기업, 80% 고용 감당"
"규제 풀어야 시장경제 살아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중소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은 갑을관계에서 약자인 을에 속하고 있다. 경영 개선 성과를 전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주제로 외국인 투자기업인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

[포항=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월 28일 오전 경북 포항시청 앞에서 열린 '포항발전 제대로! 새로운 포항을 위해'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8 leehs@newspim.com

이 후보는 강력한 중소기업 문화를 가진 독일의 사례를 강조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독일 중소기업은 독일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99% 중소기업이 80% 넘는 고용을 감당하는 상황"이라며 "그렇기에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매우 주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직계열화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세재 지원 ▲중소기업 단결권·단체협상권 보장 등을 내놨다. 이어 "힘의 형평성을 회복하는 게 중소기업을 위한 첫 과제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는 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회변화 속도가 빨라져서 이제는 전문 관료들이 모든 걸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과거 망식으로 규제에 매달리면 세계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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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제한하되 나머지 규제는 포괄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며 "시장이 자율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기업이 활동하되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사후 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후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러시아의 무력 침략행위를 규탄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사 행위로는 결코 국가 이익을 더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국제사회가 보여줘야 한다"며 "다시는 무력행위, 보복행위 등이 지구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력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해당 행사는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루이뷔통, SAP, ING 등 약 100여 개 기업의 CEO 및 임원이 대거 참석해 외국인투자 및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이어졌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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