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류' 영향 등으로 해외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문제가 지속되자 외교부가 대응 방안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26일 개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미국과 중국, 사우디 등 8개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과 특허청 관계자가 참석해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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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해외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지재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26일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2022.04.27 [사진=외교부] |
재외공관 담당관들은 해외 지재권 동향과 국가별 현지 상황을 고려한 국내 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한국 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 전문 교육, 한류모방상품 실태조사 및 설명회 개최, 지방정부 간담회 및 기업 대상 순회 간담회 등 지재권 보호 활동 현황 및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나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방 상품 해외 유통 등 한류 편승행위와 관련해 외교부 본부가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대응하여 실질적 성과를 거둔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현지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최근 해외 지재권 관련 사례로 ▲일본·중국에서 KF 허위표시 마스크가 유통되던 온라인 상품 판매 링크 삭제 ▲제조공장 행정단속 조치 실시 ▲아르헨티나에서 상표 등록된 전통식품 '김치' 명칭에 대해 법률 검토와 자료수집, 공식 무효화 신청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작년 12월 상표권 등록 최종 무효화 성과 등이 소개됐다
외교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