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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8개 업종·5만개 대리점 대상 서면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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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대리점거래의 실태 파악을 위해 대대적인 서면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한 달간 식음료 등 18개 업종의 800여개 공급업자 및 5만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번 조사는 온라인조사 및 면접조사(일부) 등을 통해 이뤄진다. 조사내용은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실태, 거래관행 개선정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기타 개선필요사항 등이다.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는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3~6개→18개)했고,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도와 함께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도 조사내용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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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12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발굴,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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