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정치

국회, 오늘 본회의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보고...양곡법 수정안도 처리하나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서 표결 예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국회는 2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 및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연설 등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3.02.23 leehs@newspim.com

이외에도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4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이자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오는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6·3 지방선거 더보기
선거일 6.03 D-12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수정 발의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이날 처리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반응을 살핀 뒤 24일 혹은 27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