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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北인권보고서 최초 출간…처참한 인권유린 실상 드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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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북한인권법 실질적 이행돼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인권보고서를 최초로 출간 및 공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3 taehun02@newspim.com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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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통일부는 지난 1월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인권 현황 연례 보고서'를 국, 영문으로 매년 발간해 북한 인권 실상을 적극 알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처음 제정됐다. 다만 법 이행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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