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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세수 15.7조 줄어든 54.2조…정부재정 31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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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3.4조 줄어든 5.5조…한은잉여금 감소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출에 기금 10.4조 감소
국가채무 1061.3조…전년동기대비 14조 늘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 2월 세수가 줄어들면서 정부 재정 적자폭이 벌써부터 30조원을 웃돌았다. 국가채무도 전월대비 14조원 늘어난면서 1061.3조원으로 늘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6조1000억원 감소한 90조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한 54조2000억원이다.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000억원)를 감안하면 실질적 세수감은 6조9000억원 수준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세외수입은 5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한은잉여금 정부납입금이 작년에 비해 3조7000억원 감소함에 주로 기인한다.

기금수입의 경우 자산운용수입 증가(+1조7000억원)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한 30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월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6조6000억원 감소한 114조6000억원이다.

예산 부문의 경우 기초연금(+4000억원)·부모급여(+4000억원) 지원 증가,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신속교부(+1조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금 부문은 지난해 한시 지원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0조4000억원 감소했다.

202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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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10조9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24조6000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9조5000억원 확대했다.

2월 월간 재정동향 요약 [자료=기획재정부] 2023.04.13 swimming@newspim.com

2월말 중앙정부채무는 전월대비 14조원 증가한 1061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27조6000억원(발행 28조2000억원, 상환 6000억원) 늘었다. 주택채 잔액은 4000억원(발행 2조원, 상환 2조4000억원) 감소했으며, 외평채 잔액은 8000억원 증가했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000억원으로,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4조5000억원이다.

1~3월 국고채 발행량은 46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27.4%에 달한다. 3월 조달금리는 2월과 유사한 3% 중반대를 유지했으며, 응찰률은 257%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3월 중 외국인 보유 국고채 대량 만기도래(7조4000억원)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국고채 보유비중도 소폭 하락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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