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최근 무역수지가 흑자 전환되는 등 실물경제가 회복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수출이 조기에 플러스 전환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한다. 자금문제로 수출을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동 LNG 운반선, ASEAN 전기차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해 관리하고, 정상순방과 연계하여 성과를 구체화해 나간다.
산업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뿌리뽑기'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타 부처와 관련된 화평법·화관법, 중대재해법 등은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개선 TF와 논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련해 마중물 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10조원+α의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및 소부장 공급망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투기업 전용 R&D도 새로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상최대 규모의 상반기 외투실적을 하반기에도 이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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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관련해선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해 14개 시도, 87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지방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7월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해 산단 내 첨단·신산업 입주가 확대되도록 한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 체계를 개편하고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첨단산업 인재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해외인재 유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하반기 수출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victor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