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민간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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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견된 북한의 오물 풍선 [뉴스핌DB] |
행안부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4차례에 걸쳐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을 실은 풍선을 날려보낸 바 있다.
현재까지 수천개의 풍선이 발견됐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신고는 차량 유리 파손 등 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