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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기사등록 : 2024-12-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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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방어권 보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2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수백억원대의 특혜성 부당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에도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지난 6일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첫 구속영장 청구 후 2주 만인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전달한 350억원 규모의 대출 외에도 약 100억원 상당의 추가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 지휘하에 이뤄졌는지 여부,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취임 후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인지했음에도 금용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등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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