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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사건, 오늘 8차 변론기일…추가 변론 지정 관심

기사등록 : 2025-0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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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전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이 13일 단 한 차례밖에 남지 않았다.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속도를 내 온 헌법재판소가 이날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8차 변론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오후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4차 변론에 이어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이 13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8차 변론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추가 변론 지정 여부이다.

헌재는 앞선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신문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0일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3명에 대해선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들에 대해 재판관 회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채택이 결정될 경우 추가 변론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한 총리 등에 대한 증인신청도 기각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이들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헌재는 통상 증인신문이 끝나면 당사자 신문, 최후진술 등을 위한 추가 기일을 거친 뒤 변론을 마무리한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마무리되고, 2월 말 내지는 3월 초 중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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