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기자 = 조국혁신당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개편안에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안대로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면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어려운 국가 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근 상속세 감세 논쟁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당정은 틈만 나면 상속세 완화를 추진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는 5억원 높이고, 기업 상속 공제도 1200억원이나 하자고 한다. 부자 감세의 전형이라 말 보태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민주당"이라며 "상속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간다. 삭속세 공제 금액을 10억원에서 많게는 18억원까지 올리면, 그 사이 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더 비싼 주택 보유자도 세금을 안 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중산층 감세가 아니다. 서민은 내고 싶어도 못낸다"면서 "2024년 기준으로 전체 피상속인 29만2500명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이들은 1만9444명으로 6.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 양당이 경쟁하듯 내놓은 것인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권의 걱정은 2017년에 이어 2025년에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이라며 "시민들은 묻는다. 이번에 확실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나. 응원봉 혁명의 끝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에 나라가 걱정할 것은 상속세 낼 이들이 아니라 집 없어 떠도는 청년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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