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은 19일 국회 권력의 비대화를 지적하며 개헌을 통한 권력 분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라는 제목의 창립 30주년 여의도연구원 연속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여의도연구원 3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025.02.17. right@newspim.com

발제자로 나선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극단적 여소야대의 경우 대통령은 소극적 법률안 거부권 이외에 탄핵과 같이 의회 권한을 정지시키거나 국회 해산권이 없는 한 행정부의 실효적인 통제는 힘들다"고 했다.

이어 "헌법의 가장 큰 문제는 제3자적 정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제도의 도입과 정착이 돼야 하는데 국회의원에게는 사실상 제3자적 통제제도가 없다"며 "이는 사실상 제왕적 의회로 보여진다"고 했다.

또 장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나 제왕적 의회를 방지하기 위해선 현행 대통령의 권한이나 의회 권한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 보단 직접민주주의의 실질적 확대와 국민발안제 도입, 국민투표대상 확대, 국민소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토론을 통해 "제왕적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두드러지고 특히 '대선 전쟁'과 관련될 때 악화되는 양상"이라며 "당파성이 심화될 수록 제왕적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당파적 충성심을 줄이고 초당적 합의를 촉진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는 "현재 벌어지는 탄핵소추권 남용 및 일방적 예산삭감 등 국회 횡포는 대통령의 권한 제어에 초점을 둔 87년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없애고 국정감사권을 부활하는 등 의회 권력은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가 고착화되면 '권한 남용' 위험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 대한 주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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