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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자동조정장치, 모수개혁과 함께 논의"…여당에 설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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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정장치, 핵심요소" 강조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에 지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부터 전날 개최된 연금개혁 관련 여야협의회 결과를 보고받았다.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이 "자동조정장치는 수치를 다루는 모수개혁이며, 노후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모수개혁과 함께 논의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 등 민간위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3.05 photo@newspim.com

기재부는 "최 대행이 이 차관에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연금개혁 방안을 여당에 다시 한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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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모수개혁을 먼저 협의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구조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공감했다. 반면 소득대체율에서는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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