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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정부 "확인 중"

기사등록 : 2025-03-1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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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시 원자력·AI 등 첨단기술 분야 미국과 협력 제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외교 소식통은 10일 "미 에너지부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주미 대사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관측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에너지부는 국가안보나 핵비확산, 지역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민감국가로 분류돼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된다. 해당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근무 및 연구 참여에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따른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관계부처 등과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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