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법관 '수거'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독재를 획책하려 한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12.3 내란을 통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고 한 확실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 등을 통해 윤석열이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에 대해서도 불신과 적대감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2 pangbin@newspim.com

윤 원내대변인은 "심지어 윤석열이 내란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법원, 언론 전부 종북 좌파"라며 자신과 뜻이 같지 않은 이들에 대해 '색깔론'을 덧씌우는 등 극단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석열이 평소 사법부에 대해 어떤 인식을 품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은 단지 현직 법관을 체포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 분립과 견제·균형의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라며 "내란이 성공했다면 입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언론은 물론 사법부마저 윤석열의 눈치를 보는 독재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김동현, 유창훈 등 현직 판사는 물론 전 대법관들까지 '수거'하려고 했던 윤석열 내란 세력이 자유의 몸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 보듯 뻔하다"면서 "헌법재판소는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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