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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마은혁 임명은 잘못…이완규·함상훈 지명은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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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韓 지명 헌법재판관 2명 인사청문회 열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임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8 leemario@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에 합의가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마 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마용주 대법권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지명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며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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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2명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4월18일이 되면 공석이 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면서 "용단을 내린 것이고 용기를 낸 것"이라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법제처장에 대해 "미스터 법질서, 미스터 클린"이라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을뿐만 아니라 마은혁과 비교했을 때 천지차이인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 대행이 지명한 2명에 대해 빠른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회 의견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right@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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