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 "먼저 시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4.28 mironj19@newspim.com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분형 모기지론에 대한 여러 우려를 잘 알고 있다"라며 "우선 시범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구체화 중으로 계기가 있으면 설명드릴 것인데 기간은 6월 3일 이후"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준비하는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금융공사가 투자자로 참여해 개인과 지분을 나눠 갖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수익을 개인과 금융위원회가 나누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금융위가 손실을 부담한다.

이론적으로 구매자는 약 1억8000만원의 자본이 있으면 10억원의 집을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과 주택가격 하락시 이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 개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여러 방식을 시도했는데 다 장단점이 있다"라며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최근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나누는 금융당국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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