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10조원 규모의 세입 감액 경정을 하면서 삭감됐던 시·도 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9982억원 증액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총 1조9263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앞서 교육부는 올해 2차 추경의 규모를 1회 추경보다 2조4334억원 감액 편성했다. 지출 규모는 102조5525억원이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규모가 예산안 대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자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감액 경정을 단행한 영향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수입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해야 한다.

이 외에도 2차 추경에서 감액하기로 했던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 예산 중 근로장학금 감액 분 1000억원 증액했다.

유아 교육·보육 부문에서는 2025년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시행을 위해 1288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 단가도 5% 인상해 1130억85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현재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하반기부터 국고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가결되면서 관련 예산 4723억5400만원도 포함됐다.

조정훈 예산결산기금소위 위원장(국민의힘)은 "세수 결손과 관련된 교육재정 조정은 법에 따라 차기 회계연도까지 조절하도록 재정 당국 및 시도 교육청과 함께 협의하자는 등 9건의 부대 의견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심의한 추경 예산을 성실히 집행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지적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리박스쿨' 관련 청문회 핵심 증인인 손효숙 전 대표가 연락 두절로 참석 여부가 미정인 것을 두고는 손 전 대표의 딸을 대신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리박스쿨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주성 전 교원대 총장 역시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연취현 법률사무소 와이 대표 변호사 등이 추가 증인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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