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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 반복기업에 강력한 제재"

기사등록 : 2025-08-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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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 참석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 정부 논의 중"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5.08.14 jsh@newspim.com

김 장관은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안전 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안전을 소홀히 해서 아낄 수 있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가 더 큰 시스템을 만들어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거나, 안전보다 공기,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재해자의 행동은 결과일 뿐"이라며 "제대로 된 처방은 정확한 원인 규명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며 "현장에서 위험상황과 대처방안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에게 알권리, 참여할 권리, 위험을 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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