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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개인사업자 67% '月100만원'도 못 번다…자영업 위기 '심각'

기사등록 : 2025-09-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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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자영업 붕괴 경고…정부의 실질 대책 시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 해 동안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도 사실상 이익을 내지 못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수가 100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월 100만원 미만에도 못 미치는 사업장이 전체의 67%에 달해, 대다수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임이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총 1217만8914곳으로 전년(1146만4368곳)보다 6.2% 증가했다.

지난 8월 4일 서울 시내의 한 주류판매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핌DB]

이 가운데 '소득 0원' 신고 사업장은 105만5024곳으로 전체의 8.7%로 해당하며, 전년(94만4250곳)보다 11.7% 늘었다.

'소득 0원'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소득금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로, 대체로 손실을 기록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또 연소득이 발생했으나 '1200만 원 미만'에 그친 사업장은 816만5161곳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개인사업자 10곳 중 7곳이 사실상 '근근이 버티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 구간별로는 '1200만~6000만원'이 250만2667곳(20.5%), '6000만~1억2000만원'이 28만1617곳(2.3%), '1억 2000만원 이상'은 17만4445곳(1.4%)이었다.

개인사업자의 다수는 소매업·서비스업·음식업 등 생계형 업종에 몰려 있으며 낮은 소득의 주요 원인은 임대료 부담, 경쟁 심화, 가맹본부 및 배달 플랫폼 수수료, 경기 부진 등이 꼽힌다.

지난해 귀속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100만 곳이 넘는 개인사업장이 소득 0원을 기록한 것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 붕괴를 알리는 경고"라며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지킬 실질적 대책 마련과 저소득 사업자 지원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스핌DB]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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