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경남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날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이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하고 군민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사진은 경남 남해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9.26

이번 조례안에는 기본소득의 목적과 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연구, 위원회 설치와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군은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험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남해군은 이 조례가 향후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은진 남해군 행정과장은 "군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시범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남해군이 농어촌 미래정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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