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언급한 '한미 간 환율 협상'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열고 구윤철 부총리가 언급한 '한미 간 환율 협상'에 대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세 문제와 연동되는 협의가 아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미국에서 (다른 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관해 판단을 내리지 않나"라며 "이 부분에 있어 '한국은 환율 조작국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사진=KTV 화면 갈무리]

구 부총리는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환율 협상은 이번에 협의가 완료됐으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미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와 대미 투자 패키지 규모를 두고 협상이 끝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대상 관찰국으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개 요건에 해당해 지난해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 이어 관찰 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른 평가 기준은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 GDP 대비 3% 이상 ▲8개월 이상 GDP 2% 이상 규모의 미 달러 순매수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약 550억달러, 경상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3%를 기록하며 요건을 충족했으나, 외환시장 개입은 -0.6%로 미달했다.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상 요건 및 한국 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5.06.06 plum@newspim.com

다만 미국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당시 기재부는 미국 재무부와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한미 양국 간 관세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구 부총리가 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에 동행하면서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환율 협상에 속도가 난 것이라는 시각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면 미국의 견제에서 벗어나 외환 운용이 조금 더 수월해지고, 해외에서도 인위적 개입 혐의를 벗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환율 운영국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대외신인도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결국 미국이 원하는 건 달러 유동성을 직접 공급받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통화스와프 체결"이라며 "관찰 대상국 해제는 스와프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디딤돌 정도로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해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기재부] 2025.09.19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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