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금융위원회에 "제가 밀어드릴 테니까 (부채 탕감을) 세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채 탕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동대문구 콘텐츠 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0년 팬데믹 상황을 언급하며 "다른나라는 국가 부채가 늘면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없는 개인한테 다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후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어 "코로나19 때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 재정을 써서 국가부채가 늘고 개인 부채는 안 늘었다"며 "다른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부채 증가율이 5%포인트 가까이 늘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을 2500조원 정도 잡으면 5%면 75조원이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75조 원을 개인에게 다 전가한 것"이라며 "최소 수십조원, 백조원 가깝게 다른 나라는 국가가 부담했는데 우리는 개인에게 돈 빌려서 빚으로 견뎌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만큼 자영업자가 더 어려워졌으니 탕감해야 한다고 선거 때에도 말했는데, 정책적 저항이 많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뭐냐, 이런 생각을 한다. 이는 사회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지만 신용불량을 만들어서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후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 후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원장이 새로 오셔서 제가 밀어 드릴테니까 (부채 탕감을) 좀 세게 하라"며 "재정도 많이 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역균형발전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또 중요 과제 중에 하나"라며 "지금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자산 배분에 있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지역화폐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바꿔야 한다"며 "자본주의 시장시스템에서 경계가 사라졌다. 적당한 칸을 쳐서 일부는 (지역 내에) 자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지역, 동네, 골목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온누리 상품권보다 지역화폐 지원 총액을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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