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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4~15일 EU와 철강관세 논의…신규 규제 반대입장 전달

기사등록 : 2025-10-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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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차관보, 브뤼셀 방문해 협의
"EU측과 우호적인 해결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규제와 관련 정부가 우호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나섰다.

정부는 EU의 정책에 대해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며,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14~15일 이틀간 브뤼셀을 방문해 EU 집행위원장 경제자문관을 비롯한 EU 집행위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EU 집행위가 제안한 신규 철강 수입 규제(안) 등 주요 대EU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U의 신규 규제안은 EU집행위에서 법률안을 제안한 상황이며, EU의 입법절차를 거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용융 아연 도금 강판 [사진=포스코]

한국측은 EU와 철강 과잉공급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EU 집행위의 새로운 철강 수입규제 도입이 오히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동시에 한국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EU의 FTA 체결국이자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 최대한의 철강 수출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방침이다.

양측은 향후 한-EU FTA 무역위원회(장관급), 상품무역이행위원회(국장급) 등 다양한 경제협력채널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한-EU 디지털 통상 협정(DTA) 등 기타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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