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최근 논의 중인 주4.5일제 도입에 대해 소상공입업계에서 주휴수당 폐지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우석 회장이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양 단체는 최근 대법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 지급'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으며, 주휴수당의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에 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4.5일제가 도입되면서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까지 확대된다면 소상공인들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최대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주휴수당과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등 이중 부담을 안은 채 주4.5일제를 도입한다면, 시급으로 인건비가 계산되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외식업을 비롯한 소상공인 업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나 합헌을 결정한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강행 적용하려는 것은 현장의 인건비 예측을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증시켜 결국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단체 회장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3대 핵심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하고 100만 서명운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3대 핵심 요구사항은 ▲주휴수당 제도 즉각 폐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주4.5일제 논의과정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이다.

마지막으로 양 단체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고, 과도한 인건비 부담 구조 해소를 위해 공동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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