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올해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할 것이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윤덕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 국토부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이 67개 준조세에 다 적용이 돼 기초연금 탈락하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앞으로라도 보유세 인상한다고 하시는 분들께 꼭 말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조세 문제에 대한 TF를 구성해서 논의할 예정으로 돼 있다"면서 "일정한 논의의 흐름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분도 계시고 시기적으로는 좀 조율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있고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초환을 폐지할 것이냐는 김 의원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재초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법이 통과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회의 논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논의가 진행이 중단되거나 멈추게 되면 그건 그대로 집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이 있으면 재건축 초과 손실도 있을 수 있다"면서 "재건축 초과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 주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재건축이 멈춰 서 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건 재산세도 내고 양도세도 이미 내는데 이중과세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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