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6일 "디지털 전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된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속 12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소비자 분야에서의 첫 현장 행보로,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연장선상에 있다.
우선 주 위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AI) 전환, 그린 전환의 시대로 변화하면서 소비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 주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결혼 서비스 가격 등 표시 의무화를 통해 '깜깜이 스드메' 문제를 해소하고, 헬스장, 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업종에서의 먹튀 폐업을 방지하는 등 중년층의 건강한 소비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조업계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고, 가입정보 조회·피해보상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를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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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과태료 상향 및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 다크패턴 등 플랫폼의 각종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해외직구 위해제품 모니터링, 상품 비교정보 사업 등 민간을 활용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 소송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계획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신속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 수단을 확충하겠다"며 "효과적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재원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