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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쿠팡·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법령 조기 정비, 내년 정책 본격 시행"

기사등록 : 2025-12-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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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보안 투자' 유도 방안 중심
10월 관계부처 합동종합대책 마련
연내 보호 강화, 관계 부처 구상 중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7일 최근 쿠팡과 통신사들의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일단 법령 조기 정비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연내에 정보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관계 부처와 함께 지금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언론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언론 간담회에서 최근 쿠팡과 통신사의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KTV]

오 차장은 "쿠팡 사태와 같은 사이버 보안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국민께 면구스럽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고 먼저 사과했다.

오 차장은 "사이버 보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투자가 부족했다"면서 "주로 기업에서도 투자가 부족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과 투자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지난 10월 말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정보보호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 차장은 "그 대책에 많은 부분들이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예산을 태워서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 것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현재로서는 일단 그 법령이 바로 조기에 정비가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차장은 "현재 그 보호대책에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연내에 정보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관계 부처와 함께 지금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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