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9 mironj19@newspim.com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대상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 중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는 등의 경우 불법수익으로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토록 했다.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조항도 신설해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수익 환수도 가능케 했다.

판결 확정 전까지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시효 정지 조항'도 마련했다.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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